조국·패스트트랙에 공수 180도 바뀐 여야…尹 “걱정 마시라, 모두 엄정 처리”

입력 : ㅣ 수정 : 2019-10-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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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이슈별 입장 달라… 열띤 ‘난타전’
曺관련 여 “부당하다” 야 “짠하게 생각”
패트엔 여 “너무 따뜻해” 야 “정당 행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9.10.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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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9.10.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양상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매섭게 몰아세웠고 보수 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엄호했다. 지난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해 여야의 역할이 180도 바뀐 건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문이다. 이날 ‘마라톤 국감’이 예상됐지만 오전 10시 10분 시작한 난타전은 예상 외로 10시간 만인 오후 8시 10분쯤 끝났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해) 적대감을 가져 왔다. 쓴소리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걸 못 믿겠다”고 주장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제 ‘조국 팔이’ 그만하자”며 “나라 어렵다면서 (이게) 뭡니까”라고 조 전 장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금 ‘조국 팔이’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면서 “조 전 장관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소환불응)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푼 적 있나. 국민에게도 따뜻한 검찰이었나”라고 묻자 윤 총장은 “회기 중 불출석한 의원들을 강제소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상규 위원장(한국당)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당연히 야당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수감금 공용물건 손상은 불법 사보임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양형 사유에 불과하지 정당 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구조”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이자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법 그대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활동 때문에 출석이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 같은 것을 상세하게 제출하면 진상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 중”이라며 반색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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