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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北의 안보 이해 고려할 것” 북핵 포기와 맞교환하겠다는 뜻?

입력: ’19-10-17 17:31  /  수정: ’19-10-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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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자료사진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체제 보장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할 의향을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공공연히 내비친 데 대한 답으로도 읽힐 수 있어 주목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노력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이 60년이 넘었다.(문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나은 궤도에 있다. 그들(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맞교환하는 것에 설득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동아태소위 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최근 시리아 사태를 북한의 안전 보장과 연결지어 질문하자 “난 1980년에 시작해 북한을 들여다보고 추적하고 이해하려 시도했다”며 “북한이 생각하는 건 오직 한가지고 그게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놓은 다른 것들은 상황을 산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자 지렛대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가 직면한 이 안보 딜레마에 있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미국 군사력이 정말로 그들(북한)의 안보 이해를 다룰 것이라는 것과 그들(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선 “솔직히 그들(북한)을 덜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안심법(ARIA·아리아) 이행을 주제로 열렸다. 이 법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한 뒤 그 이유를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에 앞서 소위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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