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부산시장,동남권 관문공항 필요 호소문 발표

입력 : ㅣ 수정 : 2019-10-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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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17일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흑색선전을 불식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1일 부산시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때 이같은 내용을 처음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분명한 입장 차이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 국무총리실 판정 이관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기술검증단 구성시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또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 및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오 시장은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논의테이블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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