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설치” 한국 “옥상옥”…검찰 개혁 한 발짝도 진전 없었다

바른미래 “先선거법 처리·後사법개혁”
23일 선거법 논의 3+3회동 별도 가동 여야 3당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3+3(3당 원내대표+3당 의원) 회동’을 가졌지만 기존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3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3+3 회동을 오는 23일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권은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사법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폭넓게 개진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놓고는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며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요구를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는 정도로는) 검찰에 엄청난 권력이 남아 있으니 그걸 다시 공수처와 분할해 견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과 국민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법안 처리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에 있어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우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충분하다. 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해 인사·예산·감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제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대로 못하니 또 하나의 감찰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면서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려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선처리, 사법개혁안 후처리’ 기조를 유지하되 민주당이 선거법 ‘합의 처리’를 약속할 경우 권 의원이 낸 공수처 법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올려 먼저 표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