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검찰국장 靑으로 불러 지시
“자체 감찰기능 실효성 있게 작동 안 돼”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16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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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 만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왼쪽은 김조원 민정수석. 2019.10.16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해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대신 검찰개혁을 챙길 것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고용 동향, 정책 방향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0-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