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반대, 고위공직자 비리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檢, 조국 수사 결론내야…국정농단 수사도 2달 만에 끝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 준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반대에 대해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경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라. 그동안 안된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면서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 이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면서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개혁안은 빠르게 성안해 실행해야 한다. 무분별한 영장 청구, 과도한 소환 등 반인권적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도 2달 만에 끝냈는데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지공소장을 제출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언급, “어처구니가 없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모르는 재판을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준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리며,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