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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경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강원식 기자
입력 2019-10-16 10:55
업데이트 2019-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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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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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남도청
겅남도청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수립한 기존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재정비 시점인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2021년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한다.

도는 기존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조사, 계획, 수립 3단계 과업수행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도는 18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지역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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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경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하천별 특성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하천 현황과 하천기본계획 내력을 확인하고 수립비용을 산정한다.

도는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지방하천사업 집행지침도 마련한다.

또 환경부에서 도심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기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복원목표를 정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하천을 선정한다.

도는 하천가치 향상과 지역 및 도민이 공감하는 하천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제안공모도 추진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도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며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을 비롯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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