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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日도 피해 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해야”

“경제보복 日도 피해 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해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15 17:22
업데이트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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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 전문가 진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번째 한일 간 양자협의가 열렸지만 소득 없이 종료됐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왕 즉위식 행사에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1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강명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상황과 전망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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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日 수출규제 100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에서 호사카 유지(오른쪽부터)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강명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 등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日 수출규제 100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에서 호사카 유지(오른쪽부터)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강명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 등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100일이 됐다. 이 기간 한국과 일본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나.

정성춘 지금까지는 한국에 미친 영향이 많지 않다. 그동안 3개 품목에 대해서 총 7건의 수출허가가 일본 쪽에서 이뤄졌고 향후에도 민간 수요일 경우 큰 문제없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어서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도 우리나라로 향하는 수출품이 무기로 전용될 정황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3개 품목을 개별허가 전환한 조치가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호사카 유지 이번 조치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일본 마이니치나 아사히 신문에서도 어리석은 조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한 인터넷신문이 낸 기사를 보면 일본과 한국의 피해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일본 쪽의 피해가 크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여행 부문 피해를 주목했는데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찾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인 관광객이 90% 이상 준 대마도의 경우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나가사키현에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자동차가 60%가량 안 팔리게 됐다는 내용도 상세하게 써 있다. 맥주 산업을 보면 한국에서 잘 팔리는 아사히는 1위였고 기린과 삿포로 등도 10위 이내였는데, 아사히는 31위, 나머지는 50위권으로 추락했다.

조양현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 탈일본화하지 않겠냐는 경계감이 일본 내에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국에 유리한 뉴스만 국내에 알려지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일본의 여론은 아베 내각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산업구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 갖는 취약성은 비대칭적이다. 국제 경제가 불확실하고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 부문에서 안 좋은 신호가 나오는 상황에서, 몇 개 분야를 단순 비교해 한국보다 일본이 더 타격이 크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특히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 우리 정부는 대일 수출입 정책에 끊임없이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 자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없었다면 다른 곳에 쓰였을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나 상품, 일본의 지방 관광산업과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일본 경제는 한국의 조치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명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수십년간 파트너십을 맺어온 일본 기업의 소재나 부품을 더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정부는 민간의 우려를 씻기 위해 민관 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만들어 총력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초기부터 1만 2000여개 기업을 상대로 부품 재고는 부족하지 않은지 조사를 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지금은 재고를 아낄 뿐 아니라 추가 확보하고 수입 대체지를 알아보는 등 수급을 컨트롤하는 수준이 됐다. 또 수입 허가 기간 장기화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를 돕기 위한 단기자금 지원도 900건, 1조 2000억원가량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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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이어졌다.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정성춘 국제 여론전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서 우리 뜻을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했어야 하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변국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WTO 제소도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있을 때 제소해야 판결에서 유리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적고 향후에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불확실하다. 다만 이미 제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양자협의의 기회로 활용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종료의 경우 경제와 안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함께 얽혀 들어가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진 느낌이다.

호사카 유지 잘했다, 잘못했다로 나누기보다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적인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했다. 한국이 WTO에 제소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복적 성격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 ‘수출 관리’를 이유로 들기 시작했을 뿐이다.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사태 초기부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누차 설명했다.

조양현 공공외교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상대해야 하는데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 학자들에게 개인청구권이나 한국의 사법 판결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서 통용되는 논리를 제3자적 관점에서 납득이 가는 논리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강명수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소재·장비 산업에 대해 기존에 분절됐던 정책을 모아 진행하려고 한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확전은 아니지만 한일 갈등은 지속될 것 같다. 이 문제를 풀려면 양국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조양현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출구를 찾기 위한 재료로 활용해야 한다. 사전 접촉에서 이것은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고 한일 간 현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식으로 무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외교부보다도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이나 지방자치단체 교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지 싶다. 현재는 경제, 안보, 과거사 3중 갈등 관계이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명수 경제적인 부분만 보자면 한국의 요청 사항은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열릴 WTO 양자협의에서도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 한일 사이에는 수십년간 공동사업을 했던 비즈니스 파트너가 민간에 두루 있다. 기업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담당 부처끼리도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사카 유지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뿌리에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일본도 최소한 배상을 해야 했다. 또 과거사에 대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극우 정부여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양보하지 않는 일본을 어떻게 양보하게 만드느냐를 고민할 시점이다.

정성춘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대화다. 예를 들어 일본 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수출 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어 대화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일본도 응할 것으로 본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단기간에 철회시키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는 양국의 수출관리 분야의 신뢰를 회복해 일본의 수출허가 시스템 자체가 무리 없이 잘 작동하도록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민간 분야에서도 경제단체 차원의 교류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전경련이나 경총,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이 한일 간 수평적인 분업이 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각국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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