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 3대 쟁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 등이 있었으나 확인 절차 없이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직접 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팀 관계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 김학의 검찰 수사단장, 윤씨 변호인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다.우선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했는지 여부다. 지난 11일 한겨레21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1차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가 윤 총장을 얘기한 적도 없고 연락처,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도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서 윤 총장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의 수사단의 공식 입장과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지낸 김영희 변호사의 설명도 이 부분에서는 일치한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어디에도 윤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윤 총장 이름이 등장했다면 윤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볼 만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윤 총장의 형사 고소는 신속한 진상 규명 차원도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고소장에 기자 외에 ‘보도에 관여한 이들’도 포함시켰다. 보도 경위에 얽힌 이들까지 폭넓게 밝혀 달라는 취지다. 다만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윤씨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윤 총장을 원주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로선 진상조사단의 일부 단원이 지난해 12월 윤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식 면담한 뒤 작성한 보고서가 윤씨 진술을 담은 유일한 기록으로 파악된다.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는 다소 애매한 내용이 한 줄 담겨 있다. 윤씨 측은 이 자체도 부인한다. 윤씨의 변호인 정강찬 변호사는 “면담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보고서에 기재됐다면 소통의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씨가 10여명의 법조인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도 함께 거론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과거사위의 한 위원은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면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식의 진술이 아니었다”면서 “윤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정도도 아닌 기초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윤씨로부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거나 윤 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적 없고,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학의 수사단이 윤 총장 접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는지에 대해서도 윤씨 측과 수사단의 입장이 갈린다. 윤씨 측 변호인은 “수사단에서 윤씨에게 윤 총장을 아는지에 대해 물어본 적 없고, 따라서 윤씨도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도가 나온 11일 수사단이 “윤씨에게 확인했으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힌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여환섭(현 대구지검장) 수사단장은 13일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 이름이 나오니까 수사 초기에 윤씨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보고받기로는 윤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의뢰가 된 부분이면 면담보고서를 제시하고 진술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다”며 “조사를 덮을 것도 없는 게 객관적 수사기록에 윤 총장 관련 흔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단서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과거사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 위원은 “문제가 있었다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을 텐데 윤 총장 관련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윤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도 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부 대검 간부에게 “건설업자 별장에 드나들 정도로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대변인실을 통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관련 의혹을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부의 핵심인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혼외자 논란’은 2013년 채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당시 정권에는 불리한 내용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시작됐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겪었다. 수사팀이 그해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3개월 뒤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고, 채 전 총장은 곧바로 사표를 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사건을 맡았던 윤 총장은 좌천됐다. 하지만 이번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여러 관계자가 잇따라 부인하고 있어 이전과 같은 파장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