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의혹’ 법정 공방 시작…정경심 18일 첫 재판

입력 : ㅣ 수정 : 2019-10-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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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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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후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특정일에 위조한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공개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향후 이 재판과 합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조국 가족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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