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스몰딜’로 세계경제 안도...최종 합의는 ‘산 넘어 산’

입력 : ㅣ 수정 : 2019-10-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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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장하던 ‘포괄적 합의’와 거리...중국과 이견 노출도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사카 AFP 연합뉴스

▲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사카 AF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7월 관세폭탄을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5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1단계 합의’에 성공했다.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완전한 합의) 아니면 노딜”이라며 중국을 밀어붙였다. 중국도 “미국의 패권에 굴복한다면 역사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며 강하게 버텼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며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미국은 ‘국면 전환용’ 카드가 필요했다. 중국 역시 경기 침체와 홍콩·대만 독립, 물가폭등 문제 등이 동시에 쏟아져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합의는 양측 간 절박한 이해관계가 절묘히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일단 긍정적 협상 결과가 도출됐지만 향후 난관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AP통신은 “두 나라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외국 기업에 대해 거래 기밀을 넘겨주도록 강요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포함해 더 어려운 문제들은 차후 협상 때까지 남겨놨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합의는 양국 경제에 타격을 준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돌파구였다”면서도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목표인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슈도 이번 협정이 아닌 별도의 절차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를 마무리짓는 동시에 2단계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2단계에서 모든 합의가 끝날 수도 있고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완전한 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무역협상을 단계별로 쪼개서 진행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너무도 큰 합의여서 섹션별로, 단계별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답했다. 현재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잇딴 악재가 쏟아져 재선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권자에게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보여줘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자 ‘빅딜’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농산물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며 “농부들은 땅과 트랙터를 사서 중국 특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 온 포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해외 기술 빼앗기’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내용이라고 밝힌 미국산 농산물 구매나 위안화 평가절하 자제 등은 이미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것들”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서명 직전까지 갔던 합의안과 이번 합의안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더 크다”고 답했다. 하지만 류허 중국 부총리는 “협력”이라고만 답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번 합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드러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협상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면서도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합의를 거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거에도 협상이 진전될 때마다 양측 모두 ‘자국이 손해 봤다’는 주장이 나와 다시 충돌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자신들이 손해라는 주장은 유치한 것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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