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사모펀드 제도 허점 검토할 것”

입력 : ㅣ 수정 :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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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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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DLF 설계·판매·제재 등 개선안 마련
공짜 점심 없다… 투자자도 공동책임
최우선 과제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 운용, 판매, 감독, 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금융위는 이날 ‘주요 현안 과제’를 발표하며 DLF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DLF를 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원론적 얘기이고 아직 책임 범위를 밝힌 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금융위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DLF를 비롯한 투자상품의 원금 손실 논란에 대해 은행과 투자자, 금융당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는 자기 책임 아래 하는 것이어서 투자자도 상품이 안전한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DLF의 경우 은행과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은행이 고객 설명 의무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악재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춰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꼽으면서 “이번엔 인가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에 예비 인가를 결정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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