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고 교사 떠나고…악순환되는 지방 교육

입력 : ㅣ 수정 : 2019-10-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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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초·중등교원 전출 신청 현황
수도권·인근 대도시 전입 경향 심화
“전출 신청 많은 건 열악한 환경 의미”
학령인구 감소… 교육 공동화 가속
“지방 특성화 정책·적극적 처우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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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려는 교사에 비해 지방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육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신문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2015~2019년)간 교원 타 지역 전출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3162명)과 충남(3048명), 경북(2861명), 경남(2835명), 전남(2667명)은 5년간 3000명에 가까운 교원이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신청했다. 실제 타 지역으로 전출된 비율은 충북 (11.0%), 충남(12.5%), 경남(20.5%), 경북(16.0%), 전남(14.3%)등 10~20% 선에 그쳤다.

타 시도로의 교사 전출은 해당 지역과의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중등 교사의 경우 과목까지 일치해야 한다.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전출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을 신청한 교사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은 5년간 702명이 전출을 신청해 이 중 74.2%(521명)가 타 지역으로 전출됐다.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세종은 전출 신청자 중 실제 전출되는 비율이 49.5%에 달했으며 광주(42.6%), 부산(39.7%), 제주(39.6%), 대전(38.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방으로의 전입을 신청하는 교사가 적어 강원은 실제 전출 비율이 12.5%에 그쳤다.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충북 전출 신청 인원의 21.8%, 전북의 18.8%가 세종으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경남에서 전출하려는 교사 3명 중 1명이 부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에서는 41.7%가 경기로의 진입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교원들의 전출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승진 가산점과 수당, 교육청 차원의 인사상 혜택 등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근무를 장려하지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교사들마저 근무를 꺼리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의 ‘교육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한다. 박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이후의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받아 비교한 결과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은 2029년 학령인구가 8만 3820명으로 2020년(4만 8060명)의 174.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강원은 2020년의 78.2%, 충남은 86.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은 2024년 학령인구를 2020년의 91.8% 수준으로 내다봤다. 지방의 학생 감소는 교사의 감소로, 교사의 감소는 교육여건 악화와 학생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지방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환경까지 열악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지방 교육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특성화 정책과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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