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000여명, 정규직 ‘반쪽 합의’

입력 : ㅣ 수정 : 2019-10-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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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만에 한국노총 노동자 일터로
민주노총 조합원 450명은 합의 거부
이강래 도공사장 “민주노총과 대화 계속”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왼쪽 두 번째) 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톨게이트 노조위원장이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박홍근(왼쪽)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오른쪽)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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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왼쪽 두 번째) 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톨게이트 노조위원장이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박홍근(왼쪽)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오른쪽)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이 사측과 합의하면서 일터로 복귀하게 됐다. 다만 450여명의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직접고용과 농성 해제 등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8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378명)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116명)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이 진행 중인 경우(900여명)는 기간제 노동자로 우선 고용한 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노조는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효력은 1500명의 해고 노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급심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 1116명과 법정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됐다.

이날 서명식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지만 세부 사항을 조율하느라 세 차례나 미뤄져 오후 3시 15분쯤에야 열렸다. 서명식에는 이강래 공사 사장, 박선복 톨게이트 노조위원장, 민주당 우원식·박홍근 의원,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장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해고 및 농성 사태가) 길어졌을 것”이라며 “투쟁 102일째인 오늘 투쟁을 접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민주노총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민주노총과의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모든 정부 정책 판단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분들과도 세 차례 만나 충분히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 날짜를 미루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먼저 (한국노총과 합의)하고 (민주노총을)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를 거부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을 고립시킬 것이고, 농성장을 진압할 수 있다는 압박이 도처에서 흘러들어 왔다”며 “노동자 개개인이 모두 1심 판결을 받아 오기 전까지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간제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에게는 온갖 회유와 협박이 쏟아질 것”이라며 “결국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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