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창의적 해법’ 기대했다 해묵은 베트남 모델에 실망했나

입력 : ㅣ 수정 :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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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스톡홀름 협상 결렬후 “역겹다” 왜
‘석탄·섬유 수출 제재 36개월 유예’ 준비
美 실제 제안했다면 北 불만표출은 과도
단계별 비핵화 상응 베트남식 제기 관측
전문가 “北 ‘밝은 미래’ 논의중 나올 수도”
北 더 큰 양보 얻기 압박용 반응 배제 못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영국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요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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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영국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요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했다는 ‘창의적 해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관측이 분분하다.

처음엔 미국이 3년간 제재 유예 조치를 제안하자 북한이 만족하지 못해 반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해묵은 베트남식 경제 개발 모델을 제안하자 북측이 크게 실망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결렬 직후 북한이 미국 측은 새로운 해법을 전혀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역겹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뤄 보면 후자(後者)일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등 일부 언론에선 실무협상 직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더불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 플러스 알파에 합의하는 대가로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준비해 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실제 이 제안을 했다면, 협상 결렬 후 북한이 표출한 “역겹다”는 반응은 과도해 보인다.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새로운 제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투자와 국교 정상화 이후 개혁·개방을 이룬 베트남식 지원 방안 등을 단계별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측이 맞다면 북한으로서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북한 입장에서 베트남식 경제 개발 모델은 전혀 새로운 제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베트남 모델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창의적 해법을 준비했다고 해서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갖고 협상에 나갔는데 만약 베트남 모델을 제안했다면 북한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에 따른 상응 조치로 핵심적인 유엔 대북 제재 결의 5건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연장선상에서 미국 측이 방안을 구체화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미국이 36개월 제재 유예 방안을 제시했는데 북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험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미국이 내놓았다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관련해 제재 유예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언론의 다양한 추론을 나열한 뒤 이는 “조선(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후 보상’ 주장의 변종일 뿐”이라며 “조선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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