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세계적인 수준의 저출산에 급속한 고령화가 겹쳐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깎아내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가 연간 80만 명에 이르지만, 저출산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는 연간 4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의 연령을 높여 시급히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급속한 복지지출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노인연령을 높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를 표시하는 노인부양비는 2019년에 20.4명, 2036년에는 50명, 그리고 2050년에는 77.6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높이고 생산연령인구를 64세까지가 아니라 69세까지로 연장하면 노인부양비는 2019년에 13.1명, 2028년에 20.5명, 2050년에 53.5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매우 젊어졌다. 예전의 노인과 비교해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 아니라 업무 능력도 젊은이 못지않고 사회적 활동도 매우 적극적이다. 퇴직한 이후 노인이 되어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 보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별다른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 직장에서 좀더 오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카드가 정년 연장이다.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지켜질 때 노인 연령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57세였던 정년이 60세로 바뀌었지만 새로운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직장이 많지 않다. 정년 연장과 연동해야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선언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정년 연장의 효과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노인 당사자들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노인들이 좀더 오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정부의 조세 수입도 증가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고 노인 돌봄 서비스 등 각종 복지 지출의 증가율을 낮출 수 있어 정부의 복지 지출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기업들은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데는 반대한다. 나이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현재의 호봉제 임금 구조에서 단순 정년 연장은 인건비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퇴직 후 합법적으로 노인이 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비 노인들도 노인 연령만 높여 각종 연금과 사회보장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정년을 늘리면서 동시에 노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편적 복지제도가 중간의 크레바스(빈틈)를 채워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실업자에게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 중장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이 크레바스를 메워 줄 보편적 복지제도가 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은 65세이던 정년을 67세로, 일본은 2013년에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후 다시 70세로 늘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70세와 65세였던 정년을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해 아예 폐기했다.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지고 사회적 합의가 되고서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2033년까지 65세 정년제를 시작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여성과 청년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만으로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 이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앞서 정년을 연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9-10-0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