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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에 지시한다…검찰 개혁 방안 제시하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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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9-30 17:3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대통령 “윤석열에 지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2019.9.29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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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윤석열에 지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2019.9.29
청와대 제공

조국 업무보고 자리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언급
“검찰 수사권 독립 강화 불구 수사관행 개선 부족”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의 우회적 언급 이후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린 뒤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취임 전부터 국회에 제출된 검찰 개혁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한다’는 등 검찰 내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조국 장관이 중도하차하면 검찰 개혁도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인사권자로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배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해 ‘지시’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참여 인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서초동 촛불집회 규모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문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주문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면서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면서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서 조국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보고에는 조국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함께했다.
업무보고 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9.30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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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9.30
청와대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자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오늘 보고에서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거듭 검찰 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어 “과연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과반”이라며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전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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