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르면 다음 주 시작… ‘인상 폭 두고 치열한 싸움 예고’

입력 : ㅣ 수정 : 2019-09-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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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석대표로는 기재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력 검토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한 뒤 교환하는 모습. 내년 이후 방위비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이르면 다음 주 개시될 전망이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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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한 뒤 교환하는 모습. 내년 이후 방위비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이르면 다음 주 개시될 전망이다.
외교부 제공

내년 이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할 한미 간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의 직간접적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향후 협상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이후 한국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10차 SMA 협상 때는 첫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는 서울에서 열었다.

정부는 협상 개시에 맞춰 협상 수석대표 등 협상팀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석대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표는 외교부 출신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정 전 부위원장이 수석대표에 임명될 경우 사상 처음 기재부 출신 인사가 SMA 협상을 이끌게 된다. 제1~5차 SMA 협상은 국방부 인사가, 제6~10차 협상은 외교부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새 수석대표 임명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정해지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SMA 협상은 협상 기한이 촉박하고 양국 의견 차이도 커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체결한 제10차 SMA에서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바 있어, 내년 이후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SMA 협상은 늦어도 지난 7~8월에는 열렸어야 했다. 협상이 이달 말 개시되더라도 올해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아 내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수차례 공개적으로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해 미국 협상팀이 협상 초반에 과한 액수를 제시하며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사상 처음 기재부 출신 인사를 협상 수석대표로 고려하는 등 예년과 다른 전략을 갖고 미국의 인상 요구를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 경제 논리에 따라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분위기라든가 미국 측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에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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