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한미, 동맹과 비용의 균형이 관건

입력 : ㅣ 수정 : 2019-09-19 04:2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균미 대기자

▲ 김균미 대기자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언론도, 사람들의 관심도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뿐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전격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마저 ‘조국 블랙홀’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다.

막판에 결정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최근 한두 달 동안 집중 제기된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와 한미 공조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에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고, 북미 실무협상도 빨라야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불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대했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은 불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원칙을 재확인만 하고 대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이후 불거진 한미 동맹 이상설을 차단하고, 양국 동맹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올해보다 5배가량 늘어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우리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 더 정확히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압박 전략인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진짜 고려하는 것인지 의중을 짚어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쥐고 가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따져 한국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분담하는 원칙을 세우고,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비용과 전략자산의 전개비용까지 포함시킨 미국에 대응해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한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비용과 토지임대료와 전기요금, 카투사(한국 주둔 미 육군에 파견 근무하는 한국 군인) 인건비 등을 항목별로 제시한다는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필요하다면 한국군의 전력보강에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더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주변 안보지형뿐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올 초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진 협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표단 구성 전략을 바꿨다. 그동안 10차례 협상을 이끌어 온 국방부와 외교부 대신 기획재정부 출신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과의 국방·안보협상 경험이 없는 기재부 출신이, 그것도 현직이 아닌 전직 관료가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의 전략이 워낙 복잡해져 외교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범정부 차원의 협상팀을 꾸렸다는 설명이 외교부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아닐까 싶다. 외교부는 협상단의 일원으로 방위비 협상이 동맹이나 안보 입장보다 비용 문제로만 흘러 한미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

협상이 이달 말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수석대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협상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날카로워진 미국의 ‘공격’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결국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대미 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려면 부처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마당에 공개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간의 갈등은 기가 막힌다. 협상을 제대로 할지 믿을 수가 없다. 김 차장이 차기 외무장관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만큼 이 같은 감정 싸움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문 대통령이 단호하게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맹을 철저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트럼프에게 통상과 경제 전문가들을 안보 협상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도 변수다. 선거 승리가 아니라 국익만 보고 협상 전략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외교 전략을 짤 때다.

kmkim@seoul.co.kr
2019-09-19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