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무상교복 정책 신중한 논의 필요 … 예산 부담 커”

입력 : ㅣ 수정 : 2019-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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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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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해 “1년 정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교복 조례가 “1차적으로는 잘 된 일”이라면서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탈(脫)교복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교복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1·고1 학생 15만명에게 무료로 교복이 지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26일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과정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 도입 공론화’ 정책을 펴고 있다. 각 학교별로 공론화를 통해 교복을 없애거나 생활복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코르셋 교복’을 탈피하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존의 교복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복을 입거나 비교적 저렴한 생활복을 입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담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교복에 소요되는 예산 440억원 중 절반은 서울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예산만도 엄청나다”면서 “무상교복 도입을 1년 정도 미루고 탈교복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폐교 위기에 몰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에 대해서는 “유지와 (마곡2중과의) 통폐합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학교를 유지할 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소통하며 보완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폐교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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