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등 중견기업도 꼼수 경영세습… 공시대상기업 선정기준 강화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9-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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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토론회
김경율(가운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d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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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율(가운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deoul.co.kr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는 호반건설 등 중견기업의 경영 세습으로 불거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다.

●“언론사 주주 기업 사익 추구, 공익에 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안이 대표적이었다. 또 경영 세습을 위해 소위 ‘거수기 이사회’의 승인으로 계열사 인수합병을 한 뒤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아예 이사회 승인 단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외 기업이 언론사의 주주가 될 경우 사익 추구에만 집중한다면 언론 본연의 공익적 책무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호반건설 사례의 경우 그 수법이 종전의 재벌 세습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남용 행위가 중견그룹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만으로는 다양하게 시도되는 회피 수단들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제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종화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지배주주는 주식교환의 효과를 최소비용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주가를 사업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을 갖는다”며 “그렇게 주식교환이 종료된 후에는 지주회사의 배당정책을 확대하거나 지주회사만 보유하는 비상장회사의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뿐 아니라 서울신문의 주주인 호반건설이 사익 추구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 정책위원은 기업집단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익편취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선정 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에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책임 회피 수단 이사회 승인 단계 폐지를”

이사회 승인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이사의 경업 및 사업기회 유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 이사 전부에 대해 배임의 이슈가 제기되는데 이는 법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거수기 역할을 했던 이사에게 형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아예 이사회 승인이라는 단서를 폐지해 기회 유용 금지를 합법화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hobanjebo@seoul.co.kr
2019-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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