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랑스 과실치사 “무죄” 말레이시아항공 참사 핵심 증인 풀려나

입력 : ㅣ 수정 : 2019-09-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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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AF 447편의 꼬리 부분이 오랜 수색 작업 끝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AFP 자료사진

▲ 지난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AF 447편의 꼬리 부분이 오랜 수색 작업 끝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AFP 자료사진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 행정법원이 5일(이하 현지시간)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의 핵심 증인도 법원 판결로 풀려났다.

10년 전 에어프랑스의 사고 여객기 AF447 편은 6월 1일 리우데자네이루를 떠나 파리로 향하던 중 대서양 상공에서 폭풍을 만난 뒤 바다에 추락했다. 에어버스 330기종이었는데 22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BBC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법원은 이날 희생자 친척 등이 제기한 과실치사 소송을 살펴본 결과 항공사와 제조사를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승무원들이 속도 감지기가 얼어붙은 뒤 비행기를 통제하지 못해 참사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패소 직후 “희생자들의 기억에 상처를 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12년 민간 조사위원회는 기술적 실패와 인재가 겹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알랭 부일라드 위원장은 승무원들이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프랑스 항공당국 조사 보고서도 사고 여객기의 속도 센서 고장 때문에 조종사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조종사들이 폭풍과 마주쳤을 때 기수를 내리는 대신 들어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참사를 부추겼다고 짚었다.

무려 1만㎢의 바다 밑바닥을 철저히 수색한 끝에 여객기 동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창업 이래 최악의 참사를 겪은 뒤 이 항공사가 보유한 모든 에어버스 기종의 속도 센서를 새 모델로 교체하는 법석을 떨었다.
말레이시아 항공 MH17 편의 격추와 관련해 핵심 증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크라이나 반군 간부 볼로디미르 체마크. AFP 자료사진

▲ 말레이시아 항공 MH17 편의 격추와 관련해 핵심 증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크라이나 반군 간부 볼로디미르 체마크.
AFP 자료사진

한편 우크라이나 키예프 법원은 5년 전 미사일에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 편을 격추하는 과정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지목된 반군 간부 볼로디미르 체마크(58)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는 반군의 영공 방어를 책임지고 있어 네덜란드가 이끄는 국제조사단에 의해 기소됐지만 이날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다만 다음달 재판이 열릴 때까지 키예프를 떠나면 안된다는 조건이 붙여졌다.

이에 따라 국제조사단은 그를 제대로 심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환할 죄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BBC는 전했다.

2014년 7월 17일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 편은 러시아 국경을 넘자마자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동체가 발견됐다. 298명의 탑승자 가운데 80명이 어린이였으며 15명이 승무원이었다. 희생된 이들 대다수는 네덜란드인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반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던 와중이었다. 5년 새 1만 3000명이 희생될 정도였다.
2016년 국제범죄수사단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미사일이 반군 거점에서 발사돼 참사가 빚어졌다고 결론내렸다.

체마크는 지난 6월말 반군 거점에서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탐사매체 벨링캣(Bellingcat)에 따르면 그는 키예프로 압송되는 과정에 휠체어에 탄 노인네로 변장한 채였는데 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조나 피셔 BBC 기자는 이날 법정에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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