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연장 압박하는 미국, 한일 동시 중재해야

한국이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뒤로 미국이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 간 이견 해소 촉구’ 정도였던 첫 반응이 몇 시간 만에 ‘강한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직접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을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한 데 이어 AFP통신에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는 등 불만의 대상도 구체화했다. 급기야는 독도방어훈련을 강화한 것을 ‘비생산적’이며 ‘문제 해결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평가했다. 전례가 없는 반응들이다.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을 이렇게 평가한 것은 아무리 일본이 미국 경제에 여러 버팀목이 돼 준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 간 벌어지는 일이 ‘무역’이나 ‘약속’에 관한 것보다는 누적된 ‘역사 인식’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한일 두 동맹과 함께 순조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재가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과 압박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갈등을 조정하길 바란다며 방관하지 않았나.

외교당국은 한일의 현 갈등상황에 대해 미국에 제대로 주지시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으며,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의 반응을 보면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대워싱턴 외교전에서 일본에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내야 한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양해하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연장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중립이 아니다. 앞으로 미국은 한일 양국에 진지한 대화를 동시에 일정한 수준으로 주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