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끝났는데도 北 미사일 발사 “데이터 얻기 위한 것”

입력 : ㅣ 수정 : 2019-08-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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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의장대 여군 병사들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스파스카야 타워 국제 군대음악 축제 도중 공연을 펼치고 있다. 모스크바 AP 연합뉴스

▲ 북한군 의장대 여군 병사들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스파스카야 타워 국제 군대음악 축제 도중 공연을 펼치고 있다.
모스크바 AP 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났는데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5분경, 오전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 거리는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이날 아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체의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27일에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요격 유도무기체계를 한 발 쏜 일이 있다. 2016년 4월 1일에도 이 일대에서 지대공 세 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신형 3종 무기세트’ 중 하나를 각도를 높여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사체의 최고 고도 97㎞는 북한이 올해 아홉 차례 발사체 가운데 가장 높다. 앞서 발사된 미사일들의 고도는 25㎞(8월 2일)∼60㎞(5월 4일), 비행 거리는 240㎞(5월 4일)∼600㎞(7월 25일)로 탐지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적어도 다섯 차례 쏘았고,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행 거리를 봐서는 신형대구경 조종방사포는 아니고, 일단 지난 8월 10일 함흥과 16일 통천에서 발사한 북한 표현대로 하면 신형 전술유도탄, 즉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일부에선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도 “최근 발사한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KN-23과 비교해 보면 고도가 2~3배 가량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두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씩 시험발사를 했지만 수정 보완을 해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두 차례와 다른 형태로 발사해 다양한 시험 결과와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한미 연합연습이 끝났는데도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는 데 대해선 미국에 대한 북한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기싸움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하계훈련이 끝나지 않았고 특히 무장력 현대화 차원에서 필요한 시험발사가 몇차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평소에도 국제 정세 흐름이나 전략적 고려보다 북한 군의 무기 개발이나 전력 체계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분석해왔다.

한편 김 교수는 24일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점을 겨냥해 한일 정보교류 단절 상황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사체 발사 소식을 우리 국방부보다 12분 먼저 발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긴 하다.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북한 관련 정보의 결핍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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