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신뢰 깨져 군사정보 공유 무의미… 文, 버티는 日에 초강수

입력 : ㅣ 수정 :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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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배경과 향후 한일 관계는
외교적 해결 모색하며 징용 ‘1+1’안 제시
‘현 상황 유지’ 美중재안까지 거부해 결단
靑 “日, 우리 정부에 사실상 답하지 않아”
美 설득 관건…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


‘강대강’ 한일 갈등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최고위급 직접 나서야 꼬인 실마리 풀 듯


정보 교류 감소 추세도 결정에 영향 관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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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청와대 제공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데는 부당한 무역 보복을 가하는 일본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현실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맞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익에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 여론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본이 북한에 흘러갈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수출 통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수출 규제의 표면적 이유로 제시한 마당에 고도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인식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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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막판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인 이달 24일까지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압박 전략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에 강제징용 해결 방안인 ‘1+1’(한일 기업 기금 마련)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일본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1일 중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점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실상 굳히게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나온 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미 지소미아의 운명은 종언을 고했다고도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지소미아 유지 의견이 다수였고, 유지 쪽으로 간 듯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에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종료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현재까지 한일 간 직접 정보교류 횟수는 29회였다”며 “최근에는 정보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고 했다.

문제는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했던 미국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미국 측과 지소미아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에)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빠졌으니 자신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해 중국 견제에 나서라고 요구하거나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며 강경 대응함에 따라 한일 갈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결국 정상급이나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갈등 해결의 의지를 갖고 직접 만나야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중순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0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축하사절단으로 특사가 파견돼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일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유엔총회나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국 측의 책임 있는 인사가 아베 총리와 직접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해법을 도출한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이끌어 내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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