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전격 종료…“한국 국익에 부합 않는다”

입력 : ㅣ 수정 :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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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로 안보협력 중대 변화”
단호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굳은 표정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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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굳은 표정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제공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먼저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으며 올해 기한은 8월 24일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함께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1시간가량 토론을 한 뒤 재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 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다. 일본에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도 (그렇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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