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0조원 초반대… 재정건전성 고려 증가율 9%대로

내주 최종안 공개… 새달 3일 예산안 제출
수출감소·내수 부진 따라 확장 재정 필요
530조 ‘초슈퍼 예산’ 편성엔 기재부 반대
재정수입 본예산보다 6조 이상 부족할 듯 내년 정부 예산이 510조원 초반대로 편성된다. 올해 대비 9% 정도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530조원대의 ‘초슈퍼 예산’ 편성 목소리도 나왔지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 자릿수 예산 증가율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협의하고 510조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510조원 초반대로 결론을 내리고 세부안까지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기획재정부 편성안을 기초로 청와대와 여당 등의 목소리를 취합해 올해 대비 한 자릿수 증가율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와 여당은 다음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공개한 뒤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469조 6000억원) 대비 9%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512조~516조원 정도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9.5% 증액된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시한 내년 예산 504조 6000억원보다 10조원가량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8.5%)과 2009년(10.6%)에 맞먹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본격화하는 셈이다.

당정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우리 경제가 내우외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수출이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데다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국내 경기도 하락세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로 2.4~2.5%를 내걸었지만 ‘2%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등까지 감안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530조원대의 ‘초슈퍼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재정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기재부 반대로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 곳간 사정을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은 있다. 2016년 이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흑자분이 72조 10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사실상의 긴축재정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뜻이다. 다만 반도체 업종 호황 등으로 현 정부 들어 지속됐던 세수 호황도 끝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 재정수입 규모는 504조 1000억원으로 내년 본예산보다 6조원 이상 모자랄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