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통령의 ‘가짜뉴스’ 언급, 신중해야 할 이유/이순녀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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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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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녀 논설위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는 영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선거 전략 등을 자문한다. 이 회사가 대중에게까지 알려진 건 지난해 3월 터진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 때문이다. 성격을 알아보는 퀴즈 앱을 통해 페이스북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넘겨받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브렉시트 투표 등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자 폭로로 언론에 보도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미 의회에 출석해 수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했고, 정보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다큐멘터리 ‘거대한 해킹’은 바로 이 ‘데이터 스캔들’의 전말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개인정보 활용이 유망한 산업, 유용한 무기가 된 지는 오래다. 다큐는 CA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유권자의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조종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했다.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손잡은 CA는 부동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엄청나게 부주의하고, 위험한 사이코패스 거짓말쟁이’로 인식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선 극우 단체에 유리한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알다시피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고,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는 탈EU파가 승리했다. 2016년 같은 해에 일어난 이례적인 양대 사건을 계기로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게시물들은 진실을 알리기보다 공포와 분노를 조장함으로써 특정 세력의 이익에 이용되기 쉽다고 비판론자들은 지적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확증편향을 부추기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든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신뢰도 허물어진다. 세계 각국이 가짜뉴스 확산에 골머리를 앓는 이유도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양극화와 분열을 조장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공식 석상에서 연달아 언급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하 영상에서도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 차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짜뉴스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잦은 가짜뉴스 언급은 아무리 경각심을 강조하는 차원이라 해도 듣기에 불편하다. 가짜뉴스의 해악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극단적인 혐오 표현을 위주로 신중히 규제하는 추세다. 지난해 독일이 혐오 발언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의 오보와 가짜뉴스 대응 실태 점검에 나선 것도 공직 사회와 언론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가 섣불리 규제에 나서기보다 정보기술 기업이나 시민 등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 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혼재한 안갯속 현실에서 개개인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스 로슬링의 저서 ‘팩트풀니스’가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사실충실성’이라는 말로, 팩트에 근거한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의미한다.

양극단 대신 다수를 보고, 희생양을 찾으려는 비난 본능을 억제하고, 다급함의 본능에서 깨어나 차근차근 생각해보라는 저자의 아날로그적인 조언이 어느 때보다 요긴하게 여겨진다.

coral@seoul.co.kr
2019-08-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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