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강제추행…항소심서 뒤집혀 무죄

입력 : ㅣ 수정 : 2019-08-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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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범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도 고려해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한 1심 판결을 깬 것이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조씨는 2017년 8월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을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해 조씨를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문제 삼은 시점과 경위,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앞으로) 일 나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조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그제야 수사기관에 출석해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진술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피해자와 조씨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이 역시 무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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