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등 개선에 30조 2000억 투입
▲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청년들. 연합뉴스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40만 5700원에서 2020년 54만 900원, 2022년 67만 6100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40%·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67만 6100원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을 포함,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 문화 구현’을 위해 30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 간부 숙소 지원 및 개선, 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 향상, 학습교재·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 구조 전환도 이뤄진다. 올해 말 57만 9000명인 상비 병력이 2022년 말에는 50만명으로 감소된다. 간부(장교·부사관) 비율은 현재 34%에서 2024년 40.4%로 늘려 숙련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