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박근혜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 대응해라” 압박

2013년부터 대법원 재판 개입 강요
“컨트롤 못할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박근혜·양승태 등 일본 요구 받아들여
일본, 문재인 정부에도 판결 대응 협박 일본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외교라인을 통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압박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요구를 보고 받은 뒤 대응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강제징용 대법원 재판이 5년간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된 뒤에도 강제징용 판결에 개입하라고 재차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뉴스룸은 29일 이런 내용의 외교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2013년 9월 주일본 한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국장은 박준용 당시 외교부 국장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 한국이 적절히 대응해줬으면 한다”며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치며 판결에 개입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두달 뒤 박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보고 받았다.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박 전 대통령은 담당 부처인 외교부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이후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을 5년간 미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범기업 변호인을 만나 대법원에 제출할 참고인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압력은 정권 교체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설명했음에도 일본이 집요할 정도로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요구를 되풀이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를 우리 정부가 거절했고,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