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과학기술,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양날의 칼/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입력 : ㅣ 수정 : 2019-07-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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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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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최근 일제 때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의 후폭풍으로 한일 관계가 전보다 악화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일본이 이러한 조치들을 당장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체들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인 소재?부품 대일 역조의 해소는 벌써 이삼십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다. 그만큼 핵심 소재와 부품 관련 기술은 단기간 내에 개발하기가 힘든 난제들이다.

이번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국가 주요 전략 소재와 물품에 대한 공급 및 확보에 대한 국가 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1980년대 말 한국은 핵심 소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했다. 이를 두고 한국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비판하곤 했다. 가마우지 경제란 말은 중국이나 일본 일부 지방에서 낚시꾼이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두었다가 새가 먹이를 잡으면 끈을 당겨 먹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여 목에 걸린 고기를 가로채는 낚시법에 빗댄 용어다. 즉 한국의 수출 구조가 취약하다는 의미로, 한국이 핵심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에 수출하지만, 정작 이득은 일본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가마우지 경제로 일부 이득이 일본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오히려 가마우지는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이제 가마우지는 목 아래 묶어 둔 낚시꾼의 끈을 과감히 잘라 버리고 잡은 물고기를 온전히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니 모 그룹회장이 ‘아니다, 품질이 낮아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반박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현장에서 뛰는 어느 기업인은 필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생산 현장에서는 기획연구개발 파트, 생산파트, 구매?마케팅 파트가 서로 경쟁하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판매해 왔다. 모두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경쟁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모험을 감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이라 정부도 최고 경영자도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불량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모험을 허용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연구개발 파트가 다른 파트와 협조해 과감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이 위기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안보라고 하면 경제안보와 더불어 국방안보를 떠올릴 것이다. 국방력의 핵심은 무기 체계이며 무기의 위력을 좌우하는 것은 기술력이다. 무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도 당연히 안보의 핵심 요소다. 국제적으로도 핵무기나 첨단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와 부품은 전략 물자로 분류해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극초음속 비행체와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개발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러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향후 전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첨단무기 개발 기술력이 곧 국방력인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면 경제력, 국방력 등 국가안보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민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필수조건이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전쟁 등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이 통제받지 않고 과감한 모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경제안보와 국방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양날의 칼을 우리의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2019-07-2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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