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판문점 회동 부른 DMZ 평화지대화… 남북 미래도 연다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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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시작 DMZ] <3·끝> 통일의 시험대
작년 JSA 비무장화·GP 철수 군사적 신뢰 구축
유해발굴·생태계 공동 조사 등 주도적 추진 가능
“北, 하노이 후 주춤… 효과 알았으니 결국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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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경계석을 넘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북측 지역을 밟는 순간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의 위력이 다시금 증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판문점 경계석을 넘고 남북이 그해 10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완료한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날 판문점 회동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사실상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남북 관계 개선을 견인한 분야는 군사 분야, 특히 DMZ의 평화지대화였다. 남북은 지난해 9월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DMZ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했다. 그다음 달 25일 JSA 초소와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했으며 이튿날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가 공동 검증하면서 JSA의 비무장화를 완료했다.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하고 북측은 폭탄을 이용해 DMZ 내 시범 철수 대상 감시초소(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다. 남은 1개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역사적 의미와 관광 가치 등을 고려해 원형을 보존했다.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지지부진했지만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은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DMZ의 평화지대화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측은 남측의 DMZ 평화지대화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접촉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지난 4월부터 남측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사유적 공동조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북미는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은 ‘선(先)북미, 후(後)남북’ 기조를 보이며 남북 접촉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DMZ가 평화지대화됨으로써 가능했던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관계의 교착이 풀렸듯, DMZ가 남북 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이나 유적·생태계 공동조사, 남북 각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일은 대북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롭기에 남북 관계 진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21일 “DMZ 평화지대화는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도로 남북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북한도 DMZ 평화지대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이미 체험했기에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결국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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