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활용 전문가 제언

입력 : ㅣ 수정 :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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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유산·생태자원 공동발굴
특화-고성 ‘관광’·파주 ‘경제’ 기능화
보존-생태 보루… 보호지역 지정을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DMZ)가 과거 군사적 목적에서 변형이 계속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평화적인 관점에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DMZ를 남북 사회·문화적 통합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DMZ는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이 같은 공간에서 공동의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나 생태자원의 공동 발굴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남북 통합의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DMZ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게 되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각 부처 또는 지역의 각기 다른 DMZ 활용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기구를 두는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DMZ 개발에 있어 지역적 특색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은 “지역별로 DMZ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가 접경지역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경기 파주는 개성과 연결돼 있어 경제·산업적인 관점에서 특화해야 하며 강원 철원은 평야지대를 활용한 물류와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고성은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등 지역별로 기능을 특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으로는 DMZ가 자연생태계의 보루인 만큼 정부가 개발이 아닌 보존정책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은 “백두대간을 특별법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듯이 정부가 DMZ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다음 그에 따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지원 사업 등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은 “현재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관광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며 “향후 DMZ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더라도 공장이나 도로가 들어서는 게 아닌 생물산업을 활용한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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