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의고사와 유사 문제 출제된 입법고시…진상조사 착수

입력 : ㅣ 수정 : 2019-07-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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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19.7.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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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19.7.21 뉴스1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앞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2차 시험의 출제자로 참여했다.

지난 5월 치러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중 행정법 1번 문제가 서울 한 사립대 A 교수가 지난 4월 다른 대학원 강의에서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같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 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관해 묻는다. 배점이 50점으로 가장 높으며 3개의 하위 문항(20점·15점·15점)으로 구성됐다. A 교수가 한 달 전 출제한 모의고사 역시 동일한 배점인 데다 입법고시와 비슷하게 하위 문항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에 대해 물은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22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고시 2차 합격자는 지난 19일 발표됐으며 이달 말에 3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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