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보복 초당적 대응 시급”… 5당 “대일 특사 파견” 한목소리

입력 : ㅣ 수정 : 2019-07-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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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5당 대표 1년 4개월 만에 회동
文 대책 주문에 특사외 해법엔 시각 차
황교안 “대미 특사 등 한미일 공조 중요”
손학규 “범국가적 대책회의 구성해야”
정동영 “최상용 같은 민간 특사도 필요”
심상정 “한일 안보군사협정 폐기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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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대화 인사말에서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야 당 대표님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소재·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환기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님들이 할 말씀이 많을 텐데 제가 잘 경청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한일 갈등 조기 해소 및 양국 우호협력 발전 방안까지 주문했다.

5당 대표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대일특사 파견 외에 해법을 놓고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적폐 청산과 선거제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 저마다 회동에 앞세우려는 의제도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대일·대미 특사 파견, 한미일 공조 복원 등 작심 발언을 내놨다. 황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경제 현장(에 계신)분들, 전문가도 만났지만 결국 가장 핵심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된다”며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풀고자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미 고위급 특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다”라면서 “여당,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며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협치가 잘되겠나. 대통령이 잘 돌아보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정부, 국회가 두루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대일 특사로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있다)”을 꼽았다. 한일 관계 원로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 대책회의 구성을 위해 공로명 전 외무장관 등도 추천했다. 손 대표는 이 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 착수와 범국가적 개헌특위, 영수회담 정례화를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대통령께 힘을 싣기 위한 자리로 일사불란해야 한다”며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전 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추천했다.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 처리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통과를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대통령은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 싶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환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도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일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 파견에 조건이 있다. 일본도 (특사를)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대일 특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문제를 놓고 “최저임금 인상률 2.8%는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탄력 근로는 물론 선택적 근로제 등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재계가 밀고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라고 지적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강원산불 재해대책, 조선사 전용 보증문제, 미세먼지, 포항 지진대책 등을 꼽았다. 또한 “국회도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하도록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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