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대응 여야 없이 도와줘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의 대응책과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 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로 결국 파행됐다.
　고용소위는 이날 회의 개최에 앞서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들을 불러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뒤 회의를 이어 가려 했다.
　재계는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부 입장으로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노사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데다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정됐던 법안 논의는 무산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