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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산업상 또 “한국 규제철회 요청 없었다”…되레 ‘경고’까지

日산업상 또 “한국 규제철회 요청 없었다”…되레 ‘경고’까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16 13:09
업데이트 2019-07-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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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뒤에 쌓여 있는 의자들
한국 대표단 뒤에 쌓여 있는 의자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은 채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12일 열린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당시 양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해 비판여론이 크게 일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무역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들었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데 대한 반응이다.

한일 실무 당국자들은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규제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11시쯤 귀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5시쯤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형태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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