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日 화이트리스트 빼면 우리도 빼자” 강경론도

입력 : ㅣ 수정 : 2019-07-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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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보복 임박… 한국 대응 촉각
1112개 품목… 모든 산업영역 부품 포함
실행 땐 피해 눈덩이… 긴장감 최고조로
산업부 “상호주의 등 여러 방법 고민중”
성윤모 “부품 소재 투자 10년, 20년 지속”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하자”  국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일본 제품 판매 중단 확대 선포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며 일본 브랜드가 적힌 인쇄물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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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하자”
국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일본 제품 판매 중단 확대 선포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며 일본 브랜드가 적힌 인쇄물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우리 측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하는 ‘상호주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향후 양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한 상태다.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전략물자 중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품목을 해당국으로 수출할 때 별도 사전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내보낼 수 있는 대상국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27개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대상 민수품은 1112개다. 첨단소재, 전자, 컴퓨터, 반도체 장비 등 거의 전 산업 영역 부품이 포함돼 있다. 1112개 중 민간용이 261개, 비민간용이 851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되면 대일 수출 규제에 따른 악영향이 현재 반도체 등에서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가 그룹’ 29개국에 속해 있다. 일본은 각국별로 개별적인 수출 우대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포괄적으로 수출 우대를 부여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등을 포함해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본에 반드시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큰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대상국 중 아시아 국가로는 우리가 유일하다”면서 “전략물자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이동은 과거와 변함이 없고, 전략물자 역시 통관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뿐 수입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일본 측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1조원+α’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부품 소재 경쟁력이 본질적 문제에 부딪혔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1~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5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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