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한일 무역분쟁 보고서 전망

일본의 수출 규제 강도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규제는 아베 신조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 강한 만큼 금융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공동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5일 ‘한일 무역분쟁 점검’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일본 역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일본의 규제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진행한 관세 부과 무역 공방과는 다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 품목들은 한국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세 가지 소재이지만 역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무역수지 측면에서 자국에 유리한 흑자를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승리해 집권을 지속하지만 개헌을 위한 의석 3분의2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 차츰 수출 제재의 수위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베 정부는 이후에도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는 일종의 게릴라성 압박을 반복하며 수시로 국내 금융시장 교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