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연숙 교수 “초고령사회 대비, 늦은 만큼 속도 내야.. 커뮤니티 케어 조기 실현 위한 국토부 역할 기대”

입력 : ㅣ 수정 : 2019-07-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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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 “국토공간 생활 SOC 혁신으로 실현 앞당길 수 있어”
우리나라의 초고령∙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불안해하는 국민이 점점 더 늘고 있지만, 미래를 대처하는 효율적인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국토공간의 계획은 인구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비하지 못해 전국에는 쇠퇴지역이 산재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지금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는 과거 국토개혁 및 정비에 대한 사전준비를 놓침으로써 초래된 결과를 상기하고, 더 늦지 않게 신속히 초고령사회 대비에 혁신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국토계획이 거시적 접근이었다면 그리고 지금의 국토계획이 재생을 중시하는 만큼 중시적 접근이라 한다면, 미래 장수명 시대에서는 여기에 국민 삶을 더욱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미시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 아일랜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재정비 전환점 마련이 시급함을 설명했다. 벌써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에서는 전국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하에 공간환경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공간 정비뿐 아니라 전 정부 부서의 핵심 정책이자 전략으로 실행되고 있다.
한국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배로 늘어날 전망관점에서 대다수의 고령자가 기존의 집에서 살 것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을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 노후보장시스템도 부실하고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은 왜 위기에 따른 충격 감소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환경재정비의 혁신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제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앞당겨질 수 있는 공간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SOC와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공간 인프라를 개혁하여 지역사회에서 전 국민이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의 초고령사회 문제해결에 중요한 핵심전략으로서 생활SOC 사업 실행원칙이 되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요구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또한 무장애 설계를 뛰어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실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국내 학회와 협회가 생기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에 도입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며 그 실천 가능성은 창의성 만큼이나 무한하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잘 계획된 열린 환경에서 모든 이웃들이 상호 자연스러운 관찰자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돌봄인구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그 수요도 줄여나가 국민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이 교수는 내다봤다.

한편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는 2000년 새천년을 대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이 패러다임을 국내에 소개한 후, 2004년과 2005년 예술의 전당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를 기획 총괄하였으며, 2005년에는 미국 LA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 리더쉽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최근까지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해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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