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무조건 처벌받는다

입력 : ㅣ 수정 :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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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청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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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숙식 제공 빌미로 성관계
최소 징역 3년 이상… 자발적 의사 무관
13세 미만 간음·추행죄 공소시효도 폐지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서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어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과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하고도 합의한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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