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기싸움’ 도중 ‘정경두 해임건의안’ 대립

입력 : ㅣ 수정 : 2019-07-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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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정 국방 ‘해임안’ 제출키로…민주 “19일 추경안만 통과시키자” 맞서
내일 윤석열 임명 수순…25일 임기 시작
‘안보붕괴’에 눈 크게 뜬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해군 2함대 허위자백 종용 사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안보가 붕괴됐다’고 말했다. 2019.7.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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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붕괴’에 눈 크게 뜬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해군 2함대 허위자백 종용 사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안보가 붕괴됐다’고 말했다. 2019.7.14
뉴스1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새로운 무기로 들고 나오면서 대립이 거칠어지고 있다.
고개 숙인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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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국당은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본회의에서 이틀이 필요한데 여당이 본회의를 하루만 연 채 사실상 ‘방탄국회’를 하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추경안 처리 협조가 어렵다”고 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이튿날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군 기강 해이 등에 대해 해당 지휘관을 처벌할 순 있지만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된다면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16일 이뤄지며 ‘25일 0시 임기 시작’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24일까지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국이 경색되며 경제원탁토론회 일정 협상도 중단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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