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청’ 설립 추진 의미

우리 정당 역사상 첫 내년 총선 공약
다문화가정 급증… 박빙 승부 변수로
美 등 다민족국가 선거전략 일반화
“민주연구원에 정책 연구 공조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을 순전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한국 정치에서도 이민자 표심 경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당 역사를 통틀어 선거 공약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치권이 이민자를 유력한 유권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이민자 출신 유권자를 20만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과 몇 퍼센트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된 셈이다.

선거에서 이민자의 표심을 노린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미 미국·호주 등의 다민족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미국의 경우 히스패닉계 인구의 급증으로 갈수록 정치인들의 구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회가 되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캐스팅보트를 쥔 히스패닉계에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는 후보들끼리 `스페인어 말하기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멕시코계인 훌리안 카스트로 후보는 토론회에서 “트럼프 이주 정책이 만들어낸 현실을 전면 바꿔야 한다”고 스페인어로 유창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영어의 나라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민주당 ‘총선 공약 태스크포스(TF)’는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도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연구원 안에 이민자를 다루는 전담자가 없어, 최소한 공동 분담자라도 두어 정책을 연구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이주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이주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