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적반하장’…대북제재품 北에 넘겨 수차례 안보리 지적받아

입력 : ㅣ 수정 :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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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사·사치품 등 수년간 불법 수출
벤츠 등 고급승용차·담배·컴퓨터 포함
최종인수자 허위 기재한 뒤 자금세탁
친북단체·재일동포 활용해 감시 회피
하태경, 산케이신문 인용 밀반입 제기
“국제 핵 암시장 거쳐 北 넘어갔을 듯”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2009년 3월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일본 제품이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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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2009년 3월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일본 제품이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들고 나왔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오히려 일본에서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북한에 수출된 사례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10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북제재 대상 품목, 특히 상업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확인됐다.

2016년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2015년 2월 7일 전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전함의 레이더가 일본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이 제조업체는 2009년 6월 12일 이후 북한에 제품을 판매한 기록이 없다고 했으나, 패널은 전함에 설치된 레이더가 상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규격품이고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 제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를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사치품을 집중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 지도부를 직접 제재하기 위한 일환으로 원산지와 관계없이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2008년 10~12월 피아노 34대와 메르세데스벤츠 4대, 화장품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담배 1만 개비와 사케 12병,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 등을 수출했다. 패널이 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대북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 4400만엔(약 26억 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기도 했다.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본 대북 불법 수출에는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됐으며,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 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등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적시된 일본의 대북 불법 수출 사례는 대부분 일본 정부가 보고한 것이라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일본의 대북 수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2009년 3월 21일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를 인용, “일본 제품들이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핵 암시장은 파키스탄을 의미한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2009년 신문은 일본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 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됐다”며 “적발된 부정 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 의원은 “북한을 포함한 친북 국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일 경제에 있어서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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