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화수소 北에 밀수출한 日,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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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불화수소를 포함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제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2003년 사이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은 불화나트륨 50㎏을, 같은 해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은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했다. 불화수소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이고, 불화나트륨은 인체에 치명적인 사린가스를 만드는 원료 물질로 꼽힌다.

이 밀수출 사례를 보건대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수출 규제가 한일 역사 갈등에 따른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라는 한국 정부의 반박을 회피하려다 자충수를 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토대로 현지 언론이 ‘한국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이라는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행위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으로 일본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수출 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더이상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에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양자 협의가 오늘 열린다. 지난 1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양국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국장급으로 요청했지만, 일본의 주장대로 과장급으로 낮춰 진행한다. 이 역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할 수 없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향후 대화의 격과 질을 높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2019-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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