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교섭 결렬… 3일부터 총파업 예고

연대회의 “임금인상액 최저임금 못 미쳐”
전체 비정규직의 66%… 급식·돌봄 차질
“설익은 정책으로 정부가 노노갈등 조장”
교육청 “대체 급식 제공·돌봄 직원 지원”

학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청소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3~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막판 교섭도 결렬됐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시도교육청)들은 지난 27일 교섭에서 기본급 1.8% 인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2만원 정도에 불과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실상 임금 동결안”이라며 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위해 전 직종 기본급 6.24% 이상 인상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해 왔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 5000여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의 약 66%를 차지해 이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급식과 돌봄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체 학교 교직원의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실무사와 사서, 조리사, 영양사 등 이들 비정규직의 신분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나 근로조건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이다. 시도교육청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1호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갈등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가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와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학교 비정규직을 ‘희망고문’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설익은 정책이 기존 교원과 공무원, 예비교사 및 공시생들의 반발을 일으켜 ‘노노(勞勞)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파업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의 입장은 둘로 갈라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파업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의 부담이 학교 현장에 전가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식단 간소화나 대체급식 제공, 교직원의 돌봄교실 지원 등 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