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무산에 속도보다 확실한 성과에 무게
비핵화 상응조치 ‘대북제재 해제→체제안전보장’
비핵화 논의방식 ‘톱다운 중심→실무협상 보완’
비핵화 협상구도 ‘남북미 3자→남북미중 4자’ 최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무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형성되는 각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비핵화 로드맵 상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하노이에서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고,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합의문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나서고 미국은 체제보장이라는 포괄적 상응조치를 주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21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언급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체제보장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측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체제안전보장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 군사적 적대 관계를 철회, 상호 연락사무소 및 대사관 개설 등 외교적인 관계 개선, 대북제재 완화 및 인도적 협력 등 경제적 소통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4일 “북한이 그간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일부 해제 등을 주장했다면 앞으로는 비핵화 범주에 대해 정치적으로 확약하는 대신 포괄적 체제보장을 받는 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은 원하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얻을 수 있고, 북한은 단계적 실천을 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정상들의 톱다운 협의 구조로 속도감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실질적 진전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교훈에 따라 실무급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북유럽 3개국 방문 때 “북미 간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실무협상을 토대로 정상 회담이 이뤄져야 하노이 회담처럼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적극적 개입도 새로운 변수다. 시 주석의 방북으로 지난 5월 발사체 도발 등으로 불거졌던 북한의 오판 우려가 확연히 줄었고, 북한의 대내적 안전판 역할과 함께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남북미 3자 구도의 속도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외교적 해법을 통한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표를 감안할 때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적적 분석도 많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외려 미중 협력이 가능한 카드라며 ”따라서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담 계기차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연이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심화시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