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한 어선 은폐 의혹’ 17일 국방부 브리핑 사전 인지 (종합)

입력 : ㅣ 수정 : 2019-06-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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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선 관련 첫 공개 발언 이틀 전에 정경두 장관 질책”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 2019.6.19 뉴스1

▲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 2019.6.19 뉴스1

청와대가 지난 17일 국방부의 북한 어선 관련 익명 브리핑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 남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은폐·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문제의 국방부 브리핑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가 17일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브리핑할지는 대략 알고 있었다”며 “다만 그런 부분을 일일이 하라 마라 간섭하지 않았다.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안보실에서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는 “안보실은 경계 태세 부분에 집중했다. (국방부와) 협의한 분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면서도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 오게 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합참이 17일 브리핑에서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 것을 안보실이 승인했다면 안보실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은폐·축소 등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설명드린다”고 은폐·축소 의혹에 반박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익명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작전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이 사건 당일인 15일 청와대와 합참 등에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발견됐다’고 전파했으며, 기자단에게도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왔다”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방부가 북한 어선의 정박지를 ‘삼척항 방파제’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군 당국은 19일 브리핑에서 “(경계 태세에서) 과오나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17일 브리핑의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국방부와 17일 문제의 브리핑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고, 현역 해군 대령급 군인 신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A 행정관이 17일 브리핑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국방부의 은폐·축소 시도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난 20일 처음으로 북한 어선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틀 전인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어떤 상황에도 경계가 뚫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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