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별’ 뭇매 맞는 黃… 4당 “법알못 주장” 공세

입력 : ㅣ 수정 :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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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률가 황대표 상식이하 행동”
여야4당 “정책 모르는 소리… 혐오 발언”
황교안 “최저임금 부작용 조정 취지” 반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 뉴스1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 뉴스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한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황 대표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황 대표는 자신을 향한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가 ‘외국인 차별’을 언급한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부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쪽 입장을 받아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왔다”고 꼬집었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삭감 법안을 발의하는 것만으로도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덜 줘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 얼굴은 철면피인가. 정책 공부를 더 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황 대표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발언에 앞서 이미 지난해부터 외국인 임금 차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8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송석준 의원은 지난 18일 외국인같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근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완영 전 의원도 지난 2월 입사 2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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